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로, 청구 사유를 묻는 질의에 경찰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신병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단은 "관련 주장에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경호처 등에)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