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1호 국정과제 ‘개헌’…지방분권 포함해야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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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이번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최호택): 안녕하세요.

◇ 박지은: 지난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 최호택: 말씀하신 대로 8월 13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가의 비전과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계획이었다 이런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튼튼한 경제, 따뜻한 사회, 당당한 외교라는 큰 틀을 내세우면서 경제 민생 회복, 사회적 안전망 확충, 외교적 균형이라는 핵심 목표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방대한 123개의 과제이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긍정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 다만 구체성과 실행력은 좀 부족하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과 또 부처 간의 조정 구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할지가 관건인데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5년이라는 시한 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지자체가 얼마나 공감하고 또 협력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발표된 국정 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대 공약과 15대 과제로 구분돼서 발표했는데요. 대전권 주요 과제 짚어볼게요. 과학기술 수도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기 완성, 그리고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AI와 우주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전을 위한 전략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호택: 시도별로 제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 또 우리 동네 공약 1260개의 공약이 나열됐는데요. 이 중에서 대전권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과학기술 수도 대전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덕 특구를 AI·우주 산업 중심지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연구 개발 기능에 더해서 인공지능 실증 클러스터와 우주 산업 생태계를 결합해 미래 성장 산업의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기 완성인데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전한 기관들이 대전의 연구 산업 인프라와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을 단순한 연구 집적지가 아니라 첨단 과학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는 기업 투자 유치와 청년 인재 정착, 또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 않아 보입니다.

◇ 박지은: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기업 투자 유치와 청년 인구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세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인데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최호택: 세종의 핵심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완성인데 여기서 나온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부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국회 내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헌법 개정 가능성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이전은 그동안 관습법 등을 근거로 위헌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완전한 실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 행정수도 완성은 지금의 정치 구조를 봤을 때 저는 정부 여당 의지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 첫머리에 개헌안을 둔 만큼 그 안에 행정수도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적시한다면 이번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말씀하신 대로 1호 과제를 개헌으로 꼽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국정기획위 발표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니죠?

◆ 최호택: 그렇습니다. 개헌안을 1호 과제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이에요. 소위 87년 체제를 종식하자는 얘기인데, 권력구조 개편은 여러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단임 5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구상인데, 국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국회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된 것 같고, 시민 기본권 확대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환경권,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 추진 방식은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될 텐데, 현실적으로 국회 내 합의가 쉬울 것이냐? 결국 사회적 공론화와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할 것이고, 행정수도 문제가 개헌안에 포함될지가 핵심인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 아쉽습니다. 더 중요한 건 권한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하고, 헌법 총론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명시돼야 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반영하고 이민 정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개헌이 미래 지향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은: 개헌 논의에서 현재 빠져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확장해 넣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최호택: 그게 핵심입니다.

◇ 박지은: 세종 현안을 좀 더 짚어보죠. 세종은 해수부 이전 등 국가기관 쪼개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 최호택: 지금 해수부 문제가 세종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그런 대의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전한 부처들을 빼가겠다는 공약과 실행 의지는 큰 문제입니다. 세종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 또 하나는 해수부 부산 이전입니다. 우선순위를 보자면 있는 것을 빼가는 것보다 행정수도를 탄탄히 완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이후 정책·기획 기능은 세종에 두고, 실무 부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어긋나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제대로 된 로드맵,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국정기획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남권 과제로 넘어가 보죠.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충남 지역 발전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호택: 충남권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입니다. GTX 연계, 광역철도·고속도로 확충으로 서울과 충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계획인데, 성공한다면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 효과가 크겠지만 대규모 재원, 환경 문제, 지자체 간 이해 조정이 변수입니다. 또 하나는 혁신도시 조기 완성입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해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단순한 이전에 그치면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산학연 연계와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충남 발전 전략은 수도권 연계 강화와 자체 혁신 거점 육성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교통망 구축 속도와 지역 산업·대학의 흡수 능력에 달려 있어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합니다.

◇ 박지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체 계획안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210조 원 규모인데,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추가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의 현실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최호택: 정부는 약 210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금 인상 없이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입 확충은 경기 회복과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경기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지출 효율화도 말은 쉽지만, 복지, 국방, 지방재정 같은 고정 지출이 많아 절감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나 민간 투자 의존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차례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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