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주거비 부담 덜어야”

<앵커 멘트>
임대주택은 단순히 집없는 서민에게 집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임대주택 연속기획, 오늘은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살의 김정선씨, 몸이 불편한 1급 장애인이지만 이동조차 불편한 단칸방 구조의 한옥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2천만 원의 이 집도 곧 재개발이 되면 동생과 할머니까지 김씨의 세 가족은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인터뷰>김정선: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아파트가 부족해서요."

지난 2002년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43%는 남의 집에 사는 무주택잡니다.

이중 330만 가구는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112만 가구는 방 하나짜리 단칸방에 삽니다.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이처럼 제자리걸음인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하늘을 찌르면서 계층간의 벽도 그만큼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같은 환경의 주택에 살면서도 무주택자의 임대료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춰줍니다.

이렇게 줄어든 임대료만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또 때되면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어 주거안정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투기를 위한 부동산 수요를 바로잡아 부동산에 몰린 막대한 부동자금을 다시 산업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 완료될 경우, 110만 명의 고용효과와 13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집을 나눠주는 정책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잡는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들의 집은 부족한데도 지난해 아파트 값은 또 129조원이나 올랐습니다.

성공적인 임대주택 건설은 서민들에게는 발 뻗고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해주고, 중산층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도 덜어줄 것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