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임대가 아닌 영구 임대로

<앵커 멘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임대주택 문제 연속기획으로 집중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단기임대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분양을 앞둔 판교 신도시입니다.

이 곳도 전체 분양물량의 40% 가까이가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10년 뒤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단기임대여서 벌써부터 투기수요가 엿보입니다.

<인터뷰>고종완(RE멤버스 대표): "분양아파트도 10년간 전매 제한되고, 임대아파트는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니까 어느정도 시세차익도 얻을 것으로..."

게다가 임대료 추정치가 전용 25.7평 기준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 7,80만 원 선, 임대라지만 무주택 서민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인터뷰>주변 중개업자: "거기에 관리비까지 하면 90만 원에서 백만원이 매월 들어가는 건데, 집없는 사람이 과연 그런 돈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러다보니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분양 대기자의 차지가 돼 버렸습니다.

10년 미만의 단기 임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금이 지원된 91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무려 75%에 이르는 68만여 가구가 이런 단기임대로 공급됐습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5년후에 분양해서 팔 수 있게 해주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정책이지, 임대주택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민간이 단기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무려 520여 개 업체가 공공기금과 보증금만 챙긴 뒤 부도를 내 12만 가구의 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박신영(박사/주택도시연구원): "단기임대는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주택시장 조절기능도 하지 못해..."

그래서 장기 임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는 모두 33만 가구, 전체 주택의 2.5%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 백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지금껏 역대 정권 가운데 초기의 임대주택 건설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 국민임대까지 갖가지 이름의 임대정책이 나왔지만 장기 임대주택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가 인사이동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3인가구 기준 8.8평 이하의 최저주거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의 23%인 330만 가구.

장기 임대주택 건설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