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성공단 해법 찾기’ 시급

[정혜승 해설위원]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개성에서 얼굴을 마주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문제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15일, 북한은 우리 측에 개성 공단 계약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남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계약을 새로 하자는 것입니다.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개성공단 법과 규정, 기준을 개정할 것이며 이를 따를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100여 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약무효화 통보 이후 입주 업체와 근로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감당해야 할 손해액은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3천3백여 만 달러로 3만 8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커다란 손실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또 다른 볼모인 셈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벌써 50일 넘게 북한에 억류된 근로자 유 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소연 할 곳도 찾지 못한 채 아빠와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억류 근로자 가족들의 속은 이미 숯덩이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추가 회담을 제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시할 계약 조건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체제 비난과 탈북 책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임대료나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상 조건을 놓고 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근로자 귀환 문제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키우기에 앞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6.15 정상 선언 9주년을 즈음해 어떤 대북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