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4대강 사업예산 관련 허위 보고”
입력 2018.07.04 (15:01)
수정 2018.07.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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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회 등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중 소관 예산 15조 4천억 원을 관리‧집행하면서 2010년 8월쯤, 낙찰차액 등 4천 5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기획재정부·국회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돈을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집행했습니다.
또 영상기록물 제작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사의 제작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범위를 축소해주고 공공기록물인 촬영 성과물을 정리하지 않은 채 수공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 감사 등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가 적절하게 보완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금강 백제보의 바닥보호공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중 소관 예산 15조 4천억 원을 관리‧집행하면서 2010년 8월쯤, 낙찰차액 등 4천 5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기획재정부·국회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돈을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집행했습니다.
또 영상기록물 제작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사의 제작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범위를 축소해주고 공공기록물인 촬영 성과물을 정리하지 않은 채 수공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 감사 등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가 적절하게 보완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금강 백제보의 바닥보호공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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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4 15:01:32
- 수정2018-07-04 15:25:56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회 등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중 소관 예산 15조 4천억 원을 관리‧집행하면서 2010년 8월쯤, 낙찰차액 등 4천 5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기획재정부·국회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 돈을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집행했습니다.
또 영상기록물 제작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사의 제작업체 선정에 관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범위를 축소해주고 공공기록물인 촬영 성과물을 정리하지 않은 채 수공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 감사 등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가 적절하게 보완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금강 백제보의 바닥보호공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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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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