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수심 6m는 MB 지시”
입력 2018.07.04 (15:01)
수정 2018.07.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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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과 보 설치, 준설 등의 문제를 국토부가 기술적인 분석이나 검증없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08년 말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토부 실무진들은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으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2월 중순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수심에 대해, 보고 당일 3∼4m, 다음 날 다시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08년 말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토부 실무진들은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으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2월 중순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수심에 대해, 보고 당일 3∼4m, 다음 날 다시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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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4대강’ 수심 6m는 MB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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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4 15:01:32
- 수정2018-07-04 15:26:04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과 보 설치, 준설 등의 문제를 국토부가 기술적인 분석이나 검증없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런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08년 말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토부 실무진들은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으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2월 중순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수심에 대해, 보고 당일 3∼4m, 다음 날 다시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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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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