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비용 31조…홍수 예방 이익 없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0조 원을 넘지만 그에 비해 편익은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 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비용은 사업비 24조 원을 포함해 모두 3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얻는 편익은 6조6천억 원에 그쳤는데, 이를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환산하면 0.21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1.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강은 비율이 0.69로 4대강 가운데는 가장 높았지만, 금강은 0.17, 낙동강은 0.08이었으며 영산강은 비율이 0.0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얻는 편익 가운데 수변 공간 이용과 관련된 친수 부분은 3조5천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수질개선으로 얻는 이익은 2천3백억 원에 그쳤으며 당초 4대강 사업의 주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홍수피해 예방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다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 큰 홍수가 나지 않아 홍수피해 예방에 관한 이익이 다소 적게 평가됐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