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MB지시로 일방 추진…효과도 미미”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업이 강행됐고, 완공 이후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오늘(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관련 주무 부처에서는 기술적 검증이 부족하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못 하고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2009년 2월,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지만 당시 정종환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토부는 경제성과 효용 면에서 최대 수심이 3m정도가 적당하다고 내부 결론지었으나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4대강 수질 검사에 불리할 수 있는 검증방법과 기준을 누락했고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사시기를 단축하느라 필요한 조사 등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완공 후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의 경제성 분석결과 투입 비용은 30조원이 넘었지만, 편익은 6조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물 부족량 가운데 4% 수준만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조사하려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