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⑭ 아동학대·미세먼지·국민안전 공약, 해법될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온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텐 데요. 대선 후보들도 5월 가정의 달에 치르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동과 환경, 안전과 관련한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 가정의 달에 치르는 ‘장미대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데도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 당장 매일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두렵게 하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지진 등 자연재난처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환경과 안전 이슈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비교·분석했습니다.

■아동학대, 공약이 해법될까?

문재인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아동학대를 없애보자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통보해 가정 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출산 후 첫 영유아 정기검진 때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가정위탁과 그룹홈 등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풀뿌리 쉼터를 5년 내에 100여 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시설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의 의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 의무화,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대책은 엇갈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각 후보들의 공통적 공약입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다릅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협력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방식은 차이를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고,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근원적인 배출원을 찾아내 저감하겠다고 외교적 대책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한중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오염물질 연구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를 억제하기보다는 신차 판매를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먼저 정확한 국내 배출원 현황 조사부터 시작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대기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채택해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 △수송용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의 배출 저감 대책 등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일본과 공조해 △동북아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해 3국이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하고,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권 어떻게 보장하나?

문재인 후보는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공약부터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국민생명권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공약입니다. 이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국민안전기본권을 안전복지 개념으로 도입해,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메르스 등 전염병, △교통 안전, △초고층 건물 등 화재 취약 건축물, △테러 대책 등 기존의 정부 안전 대책을 이어가는 데 주력합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재난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난정책보험을 활성화해서 국가 기금 적립을 통한 보험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는 점입니다.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비용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안전한 인재(人災) 제로 사회 구현'을 슬로건으로,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과 청와대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있어 문 후보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스마트폰과 IoT, ICT 융합 등을 통해 국가재난경보망을 보완하고 정보망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소방방재청을 다시금 독립적인 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재난 재해 구조활동에서 면책권을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로 부처가 사라지거나 축소된 곳들의 부활과 승격을 약속했습니다. △ '해양경찰청'의 부활, △중앙소방본부의 확대 개편으로 지상과 해양에서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안전사회 첫걸음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국민안전권을 포괄적으로 약속한 반면, 심 후보는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인력, 예산 보장 등 선체조사위법을 개정하고,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유가족과 협의해 선체 영구 보존 방안 마련 등 우선 세월호 참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재난안전대응 국가시스템을 대통령 통할로 격상시키고,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복원시키는 것은 그 다음 약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한 먹을거리, 원전 등 정책 다양

여전히 고통이 현재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사능 오염 수산물과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식탁을 습격해 일어나는 건강한 먹을거리, 원자력발전소 정책 등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이 후보들의 공약집 전체를 분석해 제작한 '맞춤형 공약 검색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환경·안전 분야 정책들을 한눈에 비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슈를 고민해서 정책을 내놓았는지, 내놓지 않았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기간 동안 인터랙티브 바로가기 클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아래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이시면, 'KBS 맞춤형 공약검색기'로 바로갈 수 있습니다.

☞ http://dj.kbs.co.kr/resources/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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