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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탐욕]⑤ 사모펀드 사태 재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0.08.07 (08:00) 수정 2020.08.07 (09:00) 취재K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직 은행 PB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직 은행 PB


사모펀드 사태를 취재하면서 전직 은행 PB와 인터뷰를 한 적 있습니다. 펀드 판매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두 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즈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또 재발할까요?" 전직 은행 PB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재발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직접 당한 사람들은 사모펀드가 위험한지 알아요. 근데 본인 일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럼 또 발생해요. 새로운 고객에게서 계속 발생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걸 모르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문제는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본인 잘못 아니라 그래요. 모르니까 징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하고 난 책임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은행이 고객 없이 성장할 수 있나요? 은행이 고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고객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이 없을지라도 죄송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비도덕한 PB가 불완전 판매한 겁니다. 고객들이 이익 더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모펀드 감시 규제마저 완화해버린 실수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겁니다.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내렸고, 운용사들이 '신고'만 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금융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도 사모펀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완화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모험자본 공급입니다. 혁신자본을 누가 공급할 거냐. 이거는 약간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찾자, 그게 바로 위험, 모험자본 공급이고 그 주체가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감시 규제마저 완화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보고 의무마저 면제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감시할 수단이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아무런 감시도 없는 운동장에서 자유를 즐겼습니다. 규제 완화 5년 만에 자산운용사는 19개에서 233개가 됐고 사모펀드는 4백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외형은 급격히 커졌지만, 감독 시스템의 허점은 그대로였고, 결국 사모펀드 시장은 운용사와 증권사, 은행의 탐욕에 노출됐습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는 위험한 거, 사모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공모는 대중에게 정보를 오픈하는 거지만 사모는 투자자에게 완전히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전제 위에서 자기 책임원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일반 투자자에게는 사모펀드를 팔지 않는 미국

미국은 시중 은행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잘 팔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를 일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운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사모 상품을 거의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사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큰 거죠.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죠. 위험한 자산을 팔아서 손해가 왕창 나서 이 사람이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운용은 자유롭게, 대신 처벌은 강하게

사모펀드 감독 사각지대를 방치하던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부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감독 기능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책임과 의무, 처벌 수준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놓지만,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유령 계좌 2백만 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벌금 3조 6천억 원을 부과 당했고, 존 스텀프 웰스파고 회장은 450억 원을 몰수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5천여 명도 해고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부분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겨우 징벌적 과징금만 포함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은 이름만 비슷하고 처벌 수준은 큰 차이가 납니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의 3배예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수익금의 50%이거든요. DLF로 예를 들면 DLF 거래 규모가 8천억 원이잖아요. 은행이 가져가는 게 수수료 1%이니까 80억 원이 수익금입니다. 현 제도인 징벌적 과징금에 따르면 80억의 50%인 40억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는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손해액의 3배, 즉 8천억 원 거래 규모가 다 손실로 됐다면 그것의 3배인 2조 4천억 원을 물게 되는 거죠. 판매사가 지게 되는 부담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율적인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도 필수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과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 펀드 판매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투자상품을 직원들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상품 선정 부서와 영업부서 등 펀드 판매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 간에 감시와 견제,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 고객들도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분산투자하고 제대로 시스템 갖추고 직원들 교육하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투명하게 알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PB들이 자산관리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고객 차원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이거죠. 하나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기관의 문제라는 거죠." -전직 은행 PB-

"대부분 회사에 투자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하는 부서가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검증하는 노력보다는 수익성이 큰 상품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힘을 더 얻을 수밖에 없죠."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액은 수조 원이 넘습니다. 아직 손실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은행에 예·적금을 하러 갔다가, 만기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면서 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투자 상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자산가들만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 2억 원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맡긴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자산운용사도, 은행도, 금융 소비자들도 바뀌지 않으면 사모펀드 사태는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에 방송된 <시사기획 창> 사모펀드 위기 "그들은 알았다" 편은 KBS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스 홈페이지 다시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7947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1SJGiLtjtrk&t=1577s

[은행의 탐욕]①DLF부터 헬스케어까지 모든 사모펀드를 판 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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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탐욕]④전사적인 비이자수익 극대화의 비극: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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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탐욕]⑤ 사모펀드 사태 재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입력 2020-08-07 08:00:51
    • 수정2020-08-07 09:00:26
    취재K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직 은행 PB


사모펀드 사태를 취재하면서 전직 은행 PB와 인터뷰를 한 적 있습니다. 펀드 판매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두 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즈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또 재발할까요?" 전직 은행 PB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재발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직접 당한 사람들은 사모펀드가 위험한지 알아요. 근데 본인 일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럼 또 발생해요. 새로운 고객에게서 계속 발생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걸 모르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문제는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본인 잘못 아니라 그래요. 모르니까 징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하고 난 책임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은행이 고객 없이 성장할 수 있나요? 은행이 고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고객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이 없을지라도 죄송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비도덕한 PB가 불완전 판매한 겁니다. 고객들이 이익 더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모펀드 감시 규제마저 완화해버린 실수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겁니다.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내렸고, 운용사들이 '신고'만 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금융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도 사모펀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완화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모험자본 공급입니다. 혁신자본을 누가 공급할 거냐. 이거는 약간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찾자, 그게 바로 위험, 모험자본 공급이고 그 주체가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감시 규제마저 완화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보고 의무마저 면제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감시할 수단이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아무런 감시도 없는 운동장에서 자유를 즐겼습니다. 규제 완화 5년 만에 자산운용사는 19개에서 233개가 됐고 사모펀드는 4백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외형은 급격히 커졌지만, 감독 시스템의 허점은 그대로였고, 결국 사모펀드 시장은 운용사와 증권사, 은행의 탐욕에 노출됐습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는 위험한 거, 사모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공모는 대중에게 정보를 오픈하는 거지만 사모는 투자자에게 완전히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전제 위에서 자기 책임원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일반 투자자에게는 사모펀드를 팔지 않는 미국

미국은 시중 은행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잘 팔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를 일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운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사모 상품을 거의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사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큰 거죠.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죠. 위험한 자산을 팔아서 손해가 왕창 나서 이 사람이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운용은 자유롭게, 대신 처벌은 강하게

사모펀드 감독 사각지대를 방치하던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부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감독 기능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책임과 의무, 처벌 수준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놓지만,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유령 계좌 2백만 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벌금 3조 6천억 원을 부과 당했고, 존 스텀프 웰스파고 회장은 450억 원을 몰수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5천여 명도 해고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부분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겨우 징벌적 과징금만 포함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은 이름만 비슷하고 처벌 수준은 큰 차이가 납니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의 3배예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수익금의 50%이거든요. DLF로 예를 들면 DLF 거래 규모가 8천억 원이잖아요. 은행이 가져가는 게 수수료 1%이니까 80억 원이 수익금입니다. 현 제도인 징벌적 과징금에 따르면 80억의 50%인 40억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는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손해액의 3배, 즉 8천억 원 거래 규모가 다 손실로 됐다면 그것의 3배인 2조 4천억 원을 물게 되는 거죠. 판매사가 지게 되는 부담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율적인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도 필수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과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 펀드 판매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투자상품을 직원들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상품 선정 부서와 영업부서 등 펀드 판매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 간에 감시와 견제,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 고객들도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분산투자하고 제대로 시스템 갖추고 직원들 교육하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투명하게 알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PB들이 자산관리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고객 차원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이거죠. 하나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기관의 문제라는 거죠." -전직 은행 PB-

"대부분 회사에 투자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하는 부서가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검증하는 노력보다는 수익성이 큰 상품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힘을 더 얻을 수밖에 없죠."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액은 수조 원이 넘습니다. 아직 손실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은행에 예·적금을 하러 갔다가, 만기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면서 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투자 상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자산가들만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 2억 원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맡긴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자산운용사도, 은행도, 금융 소비자들도 바뀌지 않으면 사모펀드 사태는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에 방송된 <시사기획 창> 사모펀드 위기 "그들은 알았다" 편은 KBS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스 홈페이지 다시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7947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1SJGiLtjtrk&t=157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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