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좌지우지된 ‘상품권’ 정책

입력 2006.08.25 (22:13)

수정 2006.08.25 (22:15)

<앵커 멘트>

이번 파문을 불러온 정부의 경품용 상품권 정책이 초기 단계부터 업계에 휘둘려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품권 제도는 게임업계에 준 최고의 선물이다.

<녹취>김민석(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 "상품권 제도만큼은 정말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게임제공업계 다시 살아나라고 준 선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일반 게임장에서 상품권 줄 수 없습니다."

2004년 문화부가 이런 상품권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게임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김민석(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 "바짓가랑이 잡고 애원하듯이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상품권만큼은 폐지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거 없어지면 당장 우리 문 닫습니다."

닷새 뒤인 7월 14일, 한컴산은 상품권 폐지 반대와 함께 상품권 인증제 도입을 문화부에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인 8월 초에는 세부 기준을 담은 인증제 시행안까지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후 문화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상품권 폐지 방침을 철회했고, 5개월 뒤인 2004년 12월엔 상품권 인증제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컴산 외에 당시 상품권 시장을 휩쓸었던 특정업체의 대표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게임업계 관계자 : "어느 업계나 로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 돌아다니는 얘기죠. 000 회사가 열심히 한다더라."

업계의 로비는 지난해 국회에서 상품권 폐지법안이 발의되면서 재현됐습니다.

한컴산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공개된 게시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혀 모종의 로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업계의 이해에 휘둘리면서 경품 상품권은 전국을 도박장화하는 도박칩으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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