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납득 어려워…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07.06.08 (08:09)

<앵커 멘트>

이같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선관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발표문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문구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비슷한 사안으로 선관위 조치를 받았을 때와는 분명 다른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이 제약당하면 임기말 정치 행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래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천호선 :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에도 준수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법적 대응 수위를 놓고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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