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치하면서 선거 중립하라는 건 위선”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법에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놓고 선거는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향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특강을 통해 이명박씨가 내놓은 감세론 정책이 복지를 위축시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상대방이 대통령을 때리는데 나는 방어를 못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선적인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호남표와 충청표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제2의 이인제가 나와서 동쪽에서 500만표를 깨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못 이긴다"면서 "호남의 국민들이 절대로 지역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언론권력을 제어할 도구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소비자 권력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과거 권력에 맞선 시민사회의 무기로서 언론이 특별한 지위와 정통성을 부여받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강자도 아니고 언론은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있다"면서 "다음 정부 가면 기자실이 살아날 것 같아 확실히 대못질을 하고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단임제를 가진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없으며, 당정 분리 원칙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제는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