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은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식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 뒤 준수 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했다고 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식 총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오늘 원광대 강연에서 선거법 9조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정치 중립인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9조에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든지 구체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