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포커스] 靑-교육부 ‘로스쿨 선정’ 갈등

<앵커 멘트>

로스쿨 대학 최종 선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충돌해 발표가 연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경남지역에 로스쿨 인가 대학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원칙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가 제동을 건 이유가 뭐죠?

선정결과가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나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인은 결국 왜 경남지역에 로스쿨 대학이 배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월 4일 최종 발표에서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참여정부들어 행정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든 이례적인 사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리포트>

<녹취> 로스쿨 예비인가 즉각 철회하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발표되자 탈락한 대학들은 서울까지 올라와 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선정 기준을 발표하라며 재심의까지 요청했는데요,

<녹취> 김대원(조선대 부총장) :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예비 선정의 효력 정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법 동원해 대항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제 오전에 발표하려던 로스쿨 최종 선정 결과를 오후로 연기하더니, 끝내는 다음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발표를 2번이나 번복하자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측이 먼저 연기 사유를 밝혔는데요, 선정결과가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국 16개 시도 지역중 충남과 경남이 로스쿨 배정에서 탈락한 것은 문제라는 것인데요,
대전.충남권에서는 3개 대학이 신청해 충남지역 2개가 배제됐고 부산과 경남권에서는 4개 대학이 신청해 경남지역 2개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특히 인구가 320만인 경남지역에 한 개의 로스쿨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하나의 광역 시.도에 (로스쿨) 한개라는 것이 성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되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것이 타당한가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쟁점입니다."

경남지역 대학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부구욱(영산대 총장) :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로스쿨 선정에 이중으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자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탈락대학등이 나서 이처럼 선정 결과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지역간 균형도 고려해야 하지만 로스쿨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탈락시킬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이 잠정안이 바뀔 경우 더 큰 파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 맞서는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청와대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청와대가 의견을 관철시킬것인지 양측간 의견 충돌이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