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확정안 내일 발표 최대 노력”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예정대로 내일 오후 확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로스쿨 추가 선정 여부는 총 정원 확대, 개별 정원 조정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추가 선정 때문에 발표가 미뤄진다면 자칫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추가 선정이 이뤄지면 지금보다도 대학들의 반발과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총 정원 확대 문제는 기존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논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총정원은 2009년 개원시 2천명으로 결정돼 있고 2010년 이후엔 뚜렷하게 결론나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2천명'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