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대학들, 반발 시위 확산

입력 2008.02.02 (21:42)

<앵커 멘트>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로스쿨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 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경상대학교의 교수 백여 명이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교수들은 인구 320만 경남 지역에 로 스쿨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강호신(경상대학교 교수회 의장) : "법학위원회의 결정은 산술적이고 평면적인 평가만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진 전원이 어제 사퇴서를 던진 조선대학교는 오늘 관련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선정 심의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법원에서 따지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춘환(조선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 "그 증거물은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전 되야 합니다."

반발은 이어지지만 탈락 대학들을 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탈락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정원을 줄일 경우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총정원을 아예 늘리는 방법은 국회 동의 등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이 줄소송 사태를 빚을 경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로 스쿨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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