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여야 ‘대북 정책’ 공방 치열

입력 2008.10.24 (06:55)

<앵커 멘트>

어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핵 진전에 따라 대북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핵 진전에 따라 10.4선언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의 대남 비방 강화 등에 따른 현 정부의 대응 전략을 놓고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박주선 의원(민주당) : "비핵 개방 3000을 포기하고 북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6자 회담과 남북 관계를 분리 선언해야..."

<녹취> 이회창 의원(자유선진당) : "남북 관계 분수령이다. 여기서 협박에 굴복하면 지난 10년처럼 끌려갈거고..."

대북 정책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0.4선언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북핵 상황이 진전되면 비핵 개방 3000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과 동해 공동어로구역 논의 등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 "북한의 광물 개발 3719조원이다. 남북이 윈윈할 수 있다."

<녹취>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 "입어료를 지불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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