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8대 첫 국감 평가표…개선책은?

<앵커 멘트>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후 처음 열려 관심을 모았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김세정 기자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0년 만의 정권 교체,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각 당이 각자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로 자평하는 쌀 직불금 파문을 놓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취> 이애주(한나라당 의원/복지위) : "지난 정권에서는 (쌀 직불금 명단을) 왜 안밝혔어요?"

<녹취> 백원우(민주당 의원/복지위) : "그러면 이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잘했어?"

첫 국감이니만큼 여야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고, 경제 위기와 언론 장악 논란 등 주요 현안에서 번번히 충돌하면서 파행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고흥길(국회 문방위원장) : "그만하세요. 앉으세요.그럼 하루종일 의사진행만 할거에요?"

이 때문에 국감의 본래 취지대로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입법부 대 행정부 구도가 아니라, 여야 대결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홍금애(국감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국정 감사할 생각은 안하고 정쟁하느라 피감기관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국감 취지와 맞지 않는거죠."

준비 부족도 부실 국감의 한 원인...

특히 18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가까스로 '지각 개원'해 상임위 배치가 늦어졌고 4백여 개 피감기관에 대한 '벼락치기' 국감이 불가피했습니다.

국감에 처음 임한 초선 의원들,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습니다.

<녹취> 권영진(한나라당 초선 의원) : "상임위 배치가 늦어져 모든 의원들이 준비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녹취> 최영희(민주당 초선 의원) : "기관장에게 잘못 했다고 지적만 하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녹취> 김창수(자유선진당 초선 의원) : "정략적인, 당리당략에 얽메인 국감을 하지 않았느냐..."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국감 개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상시추적시스템을 구축, 책임국감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감 후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한 의원이 한 가지 정책 사업을 집중 감사하는 이른바 '테마 국감'과 상시국감 도입, 정기국회와 국감 분리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민전(경희대 교수 위원회) : "자율로 연중 나누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소란스럽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러나 자세하게 이뤄질 수 있을것이다."

국감 무용론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자세와 태도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