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추진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해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흉악범에 대해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기존의 무기징역과 비슷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뒤 수형자의 복역 태도에 따라 감형되는 것과 달리,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최대 25년 이상 가중 처벌할 수 없는 징역형의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늘여 강력범에 대한 선고 기간의 제약을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함께 지난 10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당정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