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입장차 왜 못 줄였나

<앵커 멘트>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 차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이경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쟁점이 되는 것은 방송법과 신문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모두 6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6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미디어 관계법으로 4월 추경 발목 잡히고 6월 비정규직법 발목잡히고... 1년 내내 발목 잡힙니다."

다만, 야당이 일괄처리에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방송법 일부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 한도를 기존 20%에서 10% 이하로 낮춰 재벌에 의한 방송 장악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유선진당도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 한도를 각각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방송법 개정은 매체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절박하고."

반면,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접근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은 오는 4월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결과를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한 방송법 수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가 어찌되든, 남북관계가 어찌되든 오직 재벌퍼주기와 방송장악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서."

한나라당은 내일 본회의에 방송법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