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신영철 사법행정지휘권 행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사법행정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지휘권의 행사와 재판에 대한 관여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최근에는 법관의 재판정 독립보다 독선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 판사는 유죄, 저 판사는 무죄 등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재판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재판의 통일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사법행정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판사들에게 제시되는 양형기준표도 엄격히 보면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그간 법관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