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화물 검색·금융 제재, 이행이 중요”

<앵커 멘트>

이번 제재안이 이행만 제대로 된다면 북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일부 용어를 약화시킨 중국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성패의 관건입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대북 제재가 옐로우 카드 정도였다면 이번 제재안은 레드 카드에 비교될 정도로 일단 외형은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핵심인 화물 검색과 금융 제재의 경우 이 조처의 실시를 '결정한다'에서 '촉구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구속력 있는 용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다소 희석된 셈입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화물 검색을 할 경우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프리처드(전 대북 특사) : "(북한처럼)비협조적인 나라가 제대로된 검색을 받지않을 것이고 이는 문제가 될겁니다."

최근 북한은 선박의 상당수를 제3국 선적에서 인공기를 단 북한 선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동의해야 화물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가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고, 북한의 금융거래 또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의안 이행의지가 핵심입니다.

<녹취>뉴콤(미 재무부 전 경제자문) : "결국 이행능력에 달려있고 이는 관련국의 이행의지와 능력 모두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의 문구를 막바지에 바꾼 데서 보듯 사안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따져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