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률안 투표율 68%에 그쳐”

입력 2009.07.07 (06:58)

수정 2009.07.07 (08:26)

<앵커 멘트>

여야가 정파적으로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작 입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률안 표결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삭감하는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가결됐습니다."

등록금 폭등에 고통받는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 법안, 그러나 투표 참석 의원은 당시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191명에 불과합니다.

백 명 이상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가 시작 이후 670여 개의 법률안 투표율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68%에 그쳤습니다.

법률안 투표에 평균 203명만이 참석했고 나머지 90여명은 찬반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법률안 투표는 국회의원 의무...참석안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 의심하기에 충분..."

정당별 참여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81%, 민주당이 47% 자유선진당이 59%이었으며 창조 한국당 49%에 불과했습니다.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참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당지도부 역할이나 토론회나 시민단체와 나가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여야의 정치 싸움에는 너나없이 참석하면서도 정작 민생법안 처리 등에는 나몰라라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정치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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