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눈 먼’ 경찰…민생은 외면

<앵커 멘트>
경찰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이러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점검했더니, 평가 시스템부터 문제였습니다.

<리포트>

올해 우수한 수사실적을 낸 부산의 한 경찰서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수사실적내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경찰관이 낸 금융사기사건 조서 가운데 하나가 '백지'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백지 조서는 실적으로 인정돼 최고점인 0.5점이 부여됐습니다.

실사에서 적발된 또 다른 경찰서.

여기선 한 경찰관이 '수사중간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바꿔 올려 0.3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담당 수사관 : "일종의 오류입력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런 입력이 들어갔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보니 의미 없는 첩보나 똑같은 서류를 등록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이리저리 쪼개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다양한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실적을 부풀려 표창을 탄 사실이 들통나 감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실적 평가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 ○○지방청 관계자 : "이렇게 하는 건 점수를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하다보면 점수를 더하기 위한 그런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산정된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

간부부터 말단 순경까지 실적점수에 목매기 일쑤입니다.

점수배점이 높은 사건만 신경쓰는 등 민생 챙길 여유는 점차 줄어듭니다.

<녹취> 경찰관 : "어린 학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선처하면 부모들이 고마워하고 그랬는데..실적이나 이런데 쫓기다보면 입건하지 않겠습니까."

부실한 실적시스템, 나아가 실적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원(국회의원) :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감에서도 적극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앞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줄이고 실적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