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문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에는 커지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매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금리는 모든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미시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문답.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견해는.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가는 수요측면 압력과 생산에 필요한 비용 압력에 의해 올라갈 수 있다.

물가상승 압력은 내년에는 커지겠지만, 전체적인 폭과 원자재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매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지준율 조정 등 다른 유동성 조절 방안 논의됐나.

▲1~2월에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지만, 3월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를 미시경제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택담보대출 대책도 미시정책으로 가야 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담보비율 등 제한이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이것을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와 국내외 경제상황을 강조한 이유는.

▲소통을 강화하려면 통화정책 의결문이 더욱 명료해지고 우리가 생각한 변수를 모두 집어넣는 게 옳다. 이해의 갭(격차)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아직 많은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자세하게 결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매월 모든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정상들 뿐 아니라 각급에서 변화와 토론이 이뤄지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특별한 정책의 변화를 제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

▲국가부채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재정정책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단지, 국가부채는 유럽의 경우 리먼브라더스 사태 전에 70%대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100% 넘었다. 이런 나라에 견줄 수는 없다.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늦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년 재정적자 대비 GDP 비중을 줄여가기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

--채권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어떤 정책 당국자도 금리나 환율 수준 자체의 적정성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영향, 시장의 수급, 기대치는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 기대치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취임사에서 고용과 금융 안정을 강조한 배경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고용과 물가다. 모든 경제정책은 한 나라의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은이 고용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 문제는 국회에 가 있고, 한은은 이미 입장을 정확히 밝혔다. 여기에 다시 토를 다는 것은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입법기관이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나.

▲가계 부채는 사회안정과 성장 저해라는 측면이 있다. 현재 상태의 가계 부채는 유의 깊게 봐야 하지만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가계 부채는 전체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보는 게 중요하다. 누가 빚을 지고 있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다. 우리나라는 중상위층이 주택을 사려고 빚이 많아졌다. 가계 빚이 많이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더 빨리 늘었다. 문제가 안 된다고 안이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득분위별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 것 아니냐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 현재 상태가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속 유의하고 있다. 그것이 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국제 공조를 강조한 의미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국제 공조에만 기대) 자체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제 공조 차제가 향후 방향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방향을 시사하지 않는다.

--총재의 통화신용정책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저금리 정책이 오랫동안 이뤄지면서 미국인들이 과소비를 했기 때문이다. 경제는 언제든지 리스크(위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2%로 했으니 앞으로 무제한적으로(동결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방 변하겠다고 추측할 필요는 없다.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 적정하냐는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했다고 판단돼야 한다. 경제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와 한은이 `갑을 관계'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 권위는 능력에서 나온다. 국가 경제 변화에서 누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고 적절한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 더 힘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이다. 이 자체를 논쟁의 이슈로 삼고 싶지 않다. 한은이 `을'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최중경 경제수석의 복귀와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에 대한 평가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변했다. 1930년대 만큼 대공황은 아니지만 미증유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 경제의 동태성은 취임사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 특정 정책이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 세울 수 있겠지만,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