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수백억 세금 지원…정책 개발엔 ‘찔끔’

<앵커 멘트>



한국의 정당정치 하면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익숙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원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는 정책 개발일 겁니다. 그래서 한해 수백억원의 세금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들이 전체 예산에서 정책개발비로 쓰는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쯤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성원 기자가 주요 정당들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은 5만여 당원들이 소득에 따라 한달에 만원 안팎씩 내는 당비가 전체 예산의 반을 넘습니다.



당비 내는 당원, 이들 진성당원이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녹취> 백승우(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 :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 투표권뿐만이 아니고 선거권, 피선거권까지 보장 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정당들은 예산 구조가 사뭇 다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주요 정당들의 당비 비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10%를 조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거의 모든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가장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자생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기생정당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출구조는 더 심각합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를 의미하는 기본 경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정당의 핵심 활동이어야할 정책 개발비의 비율은 평균 7.7% 에 불과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7%, 수권을 노린다는 민주통합당도 6%대에 불과해 평균에도 못미칩니다.



양당 모두 운영 경비 명목인 조직활동비의 1/3도 안 썼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인물 중심, 이벤트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마다 전년도 예산에서 수백억, 수십억원씩 이월하면서도 법률이 정한 국고보조금 중 30 %인 정책개발비의 최저 수준만 빠듯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녹취> 장기찬(중앙선관위 공보관) : "수 백 억원씩이나 이월금이 있는데도 연구개발이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 의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반영해 다음해 국고보조금을 늘리거나 깎는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