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댓글 여론 조작’…국정원 개혁 어떻게?

<기자 멘트>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정치권 논란을 넘어 국정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후 야당은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제시하면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주한 기자가 국정원 52년을 되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의 뿌리는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입니다.

초대 부장은 김종필 전 총리.

당시 중정은 대공업무에서 범죄 수사, 정보 수집까지 담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정의 수장들은 대부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4대 김형욱 부장은 퇴임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됐고, 6대 이후락 부장도 김대중 납치사건 등 공작정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대 김재규 부장은 10.26 사건을 일으킨 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5공화국에 들어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됩니다.

하지만 유학성 부장 등 안기부 수장들 역시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지 김' 간첩 조작사건, 미림팀 도청사건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에서는 권영해 안기부장이 이른바 '북풍' 공작으로 구속됐습니다.

1999년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기업인을 광범위하게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구속됐습니다.

<기자 멘트>

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 대북정보 등 크게 세 파트로 구성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국내정보 파틉니다.

이른바 국내 파트는 국회와 정부부처는 물론 대기업과 시민단체, 언론사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야당에서는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을 이유로 각 기관을 출입하며 사실상 사찰활동을 하거나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활동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국내파트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대북,해외 정보는 연계해서 다룰 수 밖에 없으며 방첩활동과 함께 산업스파이에도 맞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원 본연의 업무로 대북정보와 사이버 테러 대응, 경제 안보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사이버 테러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온라인 사찰 우려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자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고 정치개입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해외 부문과 국내 부문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미국은 국내와 해외 정보기관 경쟁체제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국내와 해외 정보를 총괄하다가 1947년 중앙정보국 CIA가 창설되면서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영국도 국내 부문 SS와 007로 유명한 해외 부문 SIS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정보력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러시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국가의 국내 정보기관은 대테러와 방첩이 주업무이며 일반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은 1975년 대대적인 정보기관 개혁작업을 단행했습니다.

1924년부터 48년 동안 FBI 국장을 지낸 에드가 후버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후버 국장은 수집한 국내정보를 무기로 정치인들을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사찰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상돈(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 "CIA와 FBI의 권한이 미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까지 온거죠. 그런 자각이 1970년대 중반에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크게 드러난 겁니다."

첩보위성 등 최첨단 수단을 갖춘 미국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능력이 실제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은 철칙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