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 이상민, ‘동기’ 김용빈…답변은 180도 달랐다 [헌재의시간]④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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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시간②] 김용현·이진우·여인형, 그들이 '엉겁결'에 증언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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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시간③] '거짓말' 공격받은 홍장원, 말 바뀐 김현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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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시간]④ ‘복심’ 이상민, ‘동기’ 김용빈…답변은 180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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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시간⑤] 쏟아진 재판관 '질문들'…'탄핵 가늠자' 되나?
[헌재의 시간⑥] 윤 대통령 지킨 23명 대리인단…'유효타' 있었나?
[헌재의 시간⑦] '질서 회복' 강조한 국회 측...속도전에 놓친 것은?
[헌재의 시간⑧] 국민은 '계몽'됐나 '분열'됐나…재판정 밖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만큼 가까웠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학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김 총장에게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형호 변호사 -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2/11, 7차 변론) "증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청구인과 대학 동기시죠?" "대학 동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지금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보거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선관위 보도 자료를 내면서 반박을 하셨죠?" "네."

"그런데도 지금 피청구인이 계속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선관위 설명도 못 믿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피청구인은 지금 국회는 반국가 단체다, 대법원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지금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 심지어 친구인 증인도 못 믿겠다 이러는 건데 이 정도 되면 피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은 전부 배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에 김 총장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며 답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은 전면 반박했습니다.

2023년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당시 시스템의 취약점이 확인되긴 했지만, 이를 부정 선거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면서 "(부정 선거는) 저희가 본 게 아니라 말씀 드리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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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만 혼자서만 "실질적 국무회의"?…한덕수는 "흠결 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4년 후배로, 이번 사태의 핵심 배후인 '충암파'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정식 회의가 맞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발을 맞췄습니다. 자신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생각했고, 당시 열띤 토론이 있었다는 건데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답게, 이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게까지 고민을 못 한 게 상당히 죄송했다"고 깊이 공감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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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상황을 증언할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이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리에 모인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총리는 '반나절 용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계엄이 최소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조지호·김봉식, 경찰 일·이인자가 내놓은 엇갈린 증언?

한편, 계엄군 지원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헌재에 나왔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나 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다물었는데요.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 재판을 앞둔 점을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던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맡은 임무를 잘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란 찬사를 들었지만,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부터 '수사기관 진술은 섬망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연거푸 듣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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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메모'는 네 종류가 있는 셈"이라며, 한때 부하직원이었던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었던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 탄핵이 종합적으로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들었는데요. 신문 1시간 전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돼 다소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서는 동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증인에게, 또 피청구인 윤 대통령 본인에게 무엇을 따져 물었는지는 내일(2일)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