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주요 쟁점은?

<앵커 멘트>

9시뉴스는 갈수록 논란이 거세지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김학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까지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작전권 이양 44년만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녹취> "신고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받았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잠잠하던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공개 표명하며 다시 점화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언제 환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2년정도를 환수시점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때쯤 첨단 군사 장비를 확보해 독자적인 감시 정찰과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미래에 갖출 것을 예상하고 먼저 이양받는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국내 논란만 가중될것..."

미국은 2012년에도 어렵다던 입장을 바꿔 2009년에라도 조기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다른 쟁점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만 2천 5백명 감축이외에 추가 감축은 없으며 2008년 이후에도 주한 미군 2만 5천명 지속 주둔을 미국이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을 넘겨준이후 미군의 추가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시 작전권을 가져와도 전쟁 발발시 미군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전시 미군의 막강한 지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윤광웅 (국방장관): "주한 미군 지원 계속 된다..."

그러나 작전권이 이양되면 전시 무기와 병력 지원 규모는 당연히 줄어 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는 이런 쟁점들을 놓고 오는 10월까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