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 약화?

<앵커 멘트>

전시 작전권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논란의 핵심인 '한미동맹' 문제를 살펴봅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가 결국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연합사는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연합사는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정부는 연합사가 해체돼도 우리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가는 만큼 기존의 한미동맹에 대한 손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 "미국도 한국군에 넘기고 공동방위체계로 가는 것이 미국의 전략에도 상치되지 않는 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의 탈군사화를 초래하고, 그래서 동맹의 근간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있습니다.

<인터뷰>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고 이의 핵심은 바로 연합사이다. 결국 연합사 해체는 안보동맹의 균열을 가져온다."

미군의 추가감축에 따른 동맹균열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감군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얘깁니다.

<인터뷰>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되며 전시 작전권 환수에 전제 조건으로 협의중인 로드맵에도 포함돼."

이에대해 전시작전권 환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감축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안보공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 : "미군은 더 이상 지상군 중심의 운영하려 할 것. 그러면 더 이상의 미련 없을 것."

전시작전권을 독립적으로 가지면서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동맹 약화논란의 기저에는 우리의 현대사에 깊이 개입한 미국과의 역사적인 관계도 작용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속에서 동맹을 보다 완숙하게 관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