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응] 日, 선박 검문 지원 추진

입력 2006.10.13 (22:12) 수정 2006.10.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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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고강도 대북 추가제재에 착수하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은 오늘 안으로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법상 일본 자위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사, 즉 임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임검에 나선 미군에 연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 지원입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규정돼 있지만, 북한이 핵 실험 실시를 발표한 것이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주변 사태법 발동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해보는 동시에, 후방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아예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 "새 법률이 필요한 지 여부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재 정식 발동을 하루 앞둔 일본의 항구들에서는 북한 배들이 서둘러 선적을 마치고 출항 준비를 하는 게 목격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돗도리현 사카이항 등 4개 항구에는 북한 선박 22척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오늘 안에 출항하겠다고 현지 항만 관리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내일 입항과 수입 금지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 등은 공해상의 북한 선박과 수입품에 대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은 북한 공작원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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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반응] 日, 선박 검문 지원 추진
    • 입력 2006-10-13 21:02:45
    • 수정2006-10-13 2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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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고강도 대북 추가제재에 착수하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은 오늘 안으로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법상 일본 자위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사, 즉 임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임검에 나선 미군에 연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 지원입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규정돼 있지만, 북한이 핵 실험 실시를 발표한 것이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주변 사태법 발동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해보는 동시에, 후방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아예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 "새 법률이 필요한 지 여부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재 정식 발동을 하루 앞둔 일본의 항구들에서는 북한 배들이 서둘러 선적을 마치고 출항 준비를 하는 게 목격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돗도리현 사카이항 등 4개 항구에는 북한 선박 22척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오늘 안에 출항하겠다고 현지 항만 관리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내일 입항과 수입 금지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 등은 공해상의 북한 선박과 수입품에 대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은 북한 공작원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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