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美·日 죄고, 韓·中 풀고, 견해 차이는

<앵커 멘트>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보다는 중국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정부의 입장을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태영 청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 점에서 특히 안보 위험과 경제 불안이 증폭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의 화물 검색이나,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적극 참여하면,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발효한 남북 해운합의서로 결의안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합의서는, 상대 해역을 운항할 때 화물의 종류 등을 밝혀야 하며, (1조1항) 군사 활동과 무기 수송 등을 금하고, (2조6항)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검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조8항)

<인터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의 요구대로 PSI의 나머지 3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서해 NLL 긴장 고조 등이 우려됩니다."

중국도 대북제재결의가 대화와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이런 태도는 미국.일본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미국은 유엔결의안을 대북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성문화로 간주하며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철저한 공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속에 국내법까지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원천봉쇄를 겨냥하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오는 19일에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있어, 3국이 결의안 실행방안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