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투명성 제고’ 돌파구

<앵커 멘트>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금 기로에 선 것은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입니다.
현대아산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현찰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정인석 기자가 심층보도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금강산 관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매달 북한에 지급되는 관광 대금의 성격입니다.

관광객 한 명당 30에서 80달러씩, 비자 수수료와 입산료 명목으로 지난 8년간 4억 5천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유엔 결의안이 금지한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의 관련성입니다.

현대아산이 지금의 달러 대신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달러 대신 비료나 쌀 등 생필품으로 결제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북한에도 인도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의 전용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명분을 내세우지않고 실리를 추구한다면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있습니다."

현대아산은 이르면 이달 말 윤만준 사장이 직접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난 99년 이 제안을 한차례 거부한 적이 있는 북한의 수용 여부입니다.

유엔의 결의안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이 대금 지급방식 변경을 유엔 제재에 대한 남한의 동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곧 출범할 유엔 제재위원회의 검증, 현재 금강산 사업의 북한측 사업 파트너는 아태 평화위원회, 유엔이 이를 핵개발 관련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기존에 지급된 관광대금 계좌에서 군사적 전용의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엔 우리 정부의 선택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적 공조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외교적인 협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98년 시작돼 8년 동안 130만 명이 다녀왔던 금강산 관광!

그동안 남북간 교류와 화해의 상징으로 불렸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