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안 잠정 확정…금강산·개성공단 제외될 듯

입력 2006.10.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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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의 대북제재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미사일 수출봉쇄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사업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뉴욕에서 김만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잠정 확정한 대북 수출입금지 품목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들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과 특수강, GPS,즉 위성위치추적장치,청산가리 등 부품과 기술 등 수백여가지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미사일 수출은 사실상 봉쇄되고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산업용 장비의 반입도 차단돼 북한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금이나 물자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금동결이나 여행금지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역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는 해상검색은 제재위가 구체적인 지침 대신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북한 지도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은 회원국들의 재량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엔본부 대북제재위원회는 잠정합의된 수출입 금지품목에 대해 이사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초 최종 확정한 뒤 192개 유엔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엔본부에서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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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제재안 잠정 확정…금강산·개성공단 제외될 듯
    • 입력 2006-10-27 2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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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의 대북제재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미사일 수출봉쇄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사업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뉴욕에서 김만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잠정 확정한 대북 수출입금지 품목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들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과 특수강, GPS,즉 위성위치추적장치,청산가리 등 부품과 기술 등 수백여가지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미사일 수출은 사실상 봉쇄되고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산업용 장비의 반입도 차단돼 북한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금이나 물자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금동결이나 여행금지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역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는 해상검색은 제재위가 구체적인 지침 대신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북한 지도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은 회원국들의 재량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엔본부 대북제재위원회는 잠정합의된 수출입 금지품목에 대해 이사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초 최종 확정한 뒤 192개 유엔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엔본부에서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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