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권 결의안’ 두고 깊은 고민

<앵커 멘트>

다음주로 예정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권이나 불참카드를 쓰는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은 이르면 오는 16일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표결에 우리 정부는 불참하거나 기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만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태효(성균관대 정치학과 교수) :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국제 사회가 주시할 것입니다."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6자 회담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남북 관계의 복원에도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는 그것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남북 관계 측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어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찬성과 기권 두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