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유보 배경은

<앵커 멘트>

정부의 이런 결론은 남북간의 충돌 가능성과 대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어서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신중한 조치를 내놓은 데는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PSI 정식참여에 따른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녹취> 박인국 (외교정책실장) : "우리 특수한 지위 선언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오늘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6자회담 재개로 흐름이 잡혀있는 만큼 지금의 대화분위기를 이어가야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견제를 받게 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조치를 원했고, 특히 PSI는 미국이 적극 추진해온 만큼, 정부조치를 두고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류길재 (교수) : "한국정부가 FTA등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등 한미관계 왜곡 우려"

한나라당도 PSI 참여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김정일 정권의 오판을 부른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