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체제 전환’은 어떤 의미?

<앵커 멘트>

그렇다면 한미 두 정상의 평화체제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또 왜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요?

조건이 달려있지만 북한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년 6.25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종전 즉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닌 정전 즉 전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53년 7.27 유엔군과 북한 중공군간에 정전 협정을 체결했을 뿐 종전이나 평화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정전 협정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토대로 삼아왔고 북한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북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김연철(고려대 교수) : "미국의 적대정책을 자신들의 체제불안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지목해왔는데 평화체제가 형성된다면 미국의 적대정책이 종식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정전 협정 체제에서 평화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말은 사실 지난해 베이징 6자 회담에서의 9.19 공동 성명을 확인한 것입니다.

6자회담의 공전으로 이 문제는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지만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부시 행정부는 미국내 협상파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재개되는 6자회담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평화 협정 체제'라는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 협정 협상의 선후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울러 평화 협정 협상의 당사국을 북한과 미국으로 국한할 것인지 한국과 중국을 포함시킬 것인지도 풀어야할 논란 거리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