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 갈등’ 이전투구 양상

<앵커 멘트>

법원과 검찰의 론스타 영장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이제는 이전투구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과 해법을 연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시절 외환은행 소송 수임건이 론스타 영장기각과 연계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아침 출근길에 애써 웃음을 비췄지만 씁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음해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음해 세력이 어디에 있어요!"

영장갈등의 불똥이 대법원장에까지 튀면서 검찰총장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녹취>정상명(검찰총장) : "(법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

법원은 일단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수임 건에 대한 해명에 주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모레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무거운 분위기속에 대책회의를 열었고

정상명 총장은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자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론슨타 페이퍼 컴퍼니 등 두 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벌금형 공소시효는 3년으로, 오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표면적으로 평상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극단적 대립으로 인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이 패이고 있습니다.

영장을 둘러싼 난타전에다 사법부 수장까지 의혹에 휩쌓이자 검찰에 기대할 게 없어 화도 나지 않는다는 법원 간부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판중심주의에서 촉발된 이같은 법조 갈등을 극복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본류로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김영천(서울시립대 법대학장) : "자존심 대립 내지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화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나아가 사회정의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양 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갈등 파문을 영장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법조계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를 넘은 갈등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또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이 이번 갈등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 모색이 가장 절실한 과제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