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⑥ 범인은 외국에…‘어려운 처벌’

<앵커 멘트>

이처럼 다양한 수법의 전화사기가 판치고 있지만 정작 주범은 주로 중국이나 타이완 같은 해외에 숨어있어서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사기로 5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타이완인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송금책들입니다.

전화사기범들은 주로 타이완이나 중국 현지에 콜센터 등을 차려놓고 국내에 전화를 겁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하면, 송금책들이 입국해 돈을 인출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전화 사기의 주범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송금책들이 잡히더라도 사기행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인수(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주범급 피의자들은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하도록 중국, 대만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중국이나 타이완에 공조수사를 요청해도 각종 절차때문에 수사가 더뎌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경우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이 안돼 있어 전화사기범들을 추적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 전화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관공서들이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인터뷰>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국민 편의를 위해 간혹 전화로 재판기일을 알려주지만, 반드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있고... 벌금을 계좌로 보내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전화사기범들을 붙잡아 처벌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화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