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신뢰 확대해야 한다

<앵커 멘트>

국가 핵심인재 양성의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대학은 학생선발권 문제로 다투고있습니다.

정부의 과제를 유원중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리포트>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3불 갈등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내신 무력화 파문도 본질은 학생선발권 문제입니다.

급기야 전국의 대학총장들이 차기 정부를 향해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이장무(대교협 회장): "대학 자율을 확대하고 정부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미국 주도의 선진국에 국가 핵심인재 양성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국가 발전전략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아시아대학들에게도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등교육정책은 학생선발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인터뷰>한만길(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학생을 뽑는데만 집중하고 사회적인 쟁점이 된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뽑은 학생을 어떻게 질적으로 높이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정부주도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넘겨주고 이제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원중 대학 자율을 위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이 사회적인 간섭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전제돼야 합니다.

해마다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각종 부정입학 비리, 잠재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학생을 점수로 줄 세워 학벌을 부추겨온 대학들, 느슨한 학사관리로 아시아권에서조차 뒷쳐지는 교육 경쟁력, 바로 우리 대학들이 처한 위기입니다.

이제 대학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신뢰 회복을 통한 자율 확보로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경쟁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