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질의 교육’ 전제된 자율성

<앵커 멘트>

교육선진화의 조건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먼저 우리주변 국가들에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정부가 어떤일을 하고있는지 하송연, 이석재 두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위원회.

대학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론 유일하지만, 16명의 위촉 위원들과 10여명의 사무 직원이 전부입니다.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일관되도록 대학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주 정부는 이에 따라 한 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대학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경영이나 학생 선발 등 학사 행정에는 일절 간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머래이 하버맨 (위원장): "예산을 지원받은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국립대학격인 주립대학 UC 버클리의 1년 예산 천 5백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부 지원이고, 나머지는 기부금과 등록금으로 메워집니다.

그럼에도 주 정부의 간섭은 전혀 없다고 학교 측은 자신합니다.

<인터뷰>로버트 버지누(버클리 총장): "주지사나 상하원 대표들이 전화를 직접 걸어와 무엇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도 자율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교육당국은 해마다 고등 학교별 학력 지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등 학력 신장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인터뷰>패트리샤 해이거(고등학교 교장): "학력평가 지수가 낮거나 학교 운영에서 개선될 점이 있을 때만 주 정부가 관여 합니다."

교육에 천문학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도 각 학교에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유.

정부는 예산분배를 공정하게 하고 학교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두 주체간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에서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