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복지정책’ 청사진

입력 2007.12.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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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입니다. 먼저, 당선자의 구상을 홍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 정책 기조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혜택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출산부터 사망까지 연령대별로 국가가 책임지는 이른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당선 회견):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불임과 분만 관련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5살 미만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12살까지 모든 예방 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입니다.
10대는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대선 토론): "소년소녀 가장도 능력 있으면 정부가 돈을 대서라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2,30대는 실업 절반으로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매년 청년 2만 명을 해외에 인턴과 봉사단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1, 2 천명 수준의 해외취업자도 5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cg cg 4,50대 중장년은 창업교육 등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또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 5천 호씩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60대 이상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암 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빈곤층에 공직과 공기업의 일자리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대선 회견): "노후생활 등 각각의 요소에 대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이 대선 때 내놓은 복지정책들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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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자 ‘복지정책’ 청사진
    • 입력 2007-12-26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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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입니다. 먼저, 당선자의 구상을 홍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 정책 기조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혜택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출산부터 사망까지 연령대별로 국가가 책임지는 이른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당선 회견):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불임과 분만 관련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5살 미만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12살까지 모든 예방 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입니다. 10대는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대선 토론): "소년소녀 가장도 능력 있으면 정부가 돈을 대서라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2,30대는 실업 절반으로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매년 청년 2만 명을 해외에 인턴과 봉사단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1, 2 천명 수준의 해외취업자도 5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cg cg 4,50대 중장년은 창업교육 등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또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 5천 호씩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60대 이상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암 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빈곤층에 공직과 공기업의 일자리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대선 회견): "노후생활 등 각각의 요소에 대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이 대선 때 내놓은 복지정책들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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