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문제는 ‘돈’이다

<앵커 멘트>

당선자의 이런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11조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험관아이 시술을 받는 불임부부에게 지금은 두차례만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그나마 월소득이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녹취>시험관 아이 시술 주부: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아기가 안생기는 확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부가 지원한다는게..."

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처럼 모든 불임시술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2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지금 정부도 예산이 없어 미룬 사업입니다.

<인터뷰>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선 이 당선자가 밝힌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통한 예산절감과 장기적으로는 복지도 성장과 한배를 탄 투자라는 개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도 역시 1조4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에따라 중풍,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확대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 같은 제도로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반면 해마다 12만 호의 신혼집을 공급하고 무주택자용 10만호 장기 임대주택 공급같은 덩치만 크고 기존 정부정책과 겹치는 부분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뷰>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복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한 반면 새정부가 시장의 자율을 중시해 복지부문에서도 효율성을 우선으로 둔다면 결국 특정계층의 복지소외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 모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자측 계산으로만 모두 11조원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새정부가 이를 지키기 위해선 건설예산등 다른 씀씀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단만이 해법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