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촉진…의료양극화 심해질 듯

<앵커 멘트>

또 당선자의 보건 의료 정책은 의료 산업화를 촉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분야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병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료산업화, 새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의료 산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기택(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4-5배 높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일자리는 고부가가치의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석준(고려대 교수): "R&D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MRI 검사 등 비보험 항목과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보충형 민간보험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이 약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은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의료는 재활치료 등 민간의료기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의료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는 취약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가난한 사람들, 서민층에선 의료 이용하기가 더 어렵게되고, 그렇게 되면 의료 이용, 건강에 있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