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세무조사·포괄수사 축소”

<앵커 멘트>

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휴일인 오늘도 계속됐는데, 새 정부의 친기업적인 색깔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검찰로 불리는 국세청 업무보고의 핵심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친기업적인 환경조성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에서 3년씩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던 것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법무부와 검찰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수사가 아닌 정밀한 외과적인 수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승규(대통령직 인수위 부대변인) : "분식회계 등 취약부분 정밀수사 해야 포괄적 수사로 기업활동 장애 받는 것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준법 여부를 평가하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혀 불법시위를 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무분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위는 또 중국과 구소련 동포 등 해외 전문인력의 비자제도는 적어도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