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 통합 ‘기대·우려 엇갈려’

<앵커 멘트>

경제부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결합한 기획재정부가 생겨나고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재정과 금융, 산업정책이 분야별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존의 재정경제부 기능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예산과 세제, 국고관리 등 재정정책이 한군데로 모아져 경제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최근에 정부 빚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직은 없어졌지만, 예산 기능을 갖게 된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부서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을 뒷받침할 지식경제부는 산업간 융합이라는 경제 현상에 맞게 기존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에다 정보통신부의 IT 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 개발 정책 부문까지 통합됐습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그동안 부처간 중복된 부분이 사라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게 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재경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금감위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독립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감독기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금감원이 단순한 손발의 기능으로 전락하면서 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부처 통합을 통해 일부 경제부처들에 힘이 쏠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원 (교수/한국조직학회 회장) : “거대 경제부처의 출현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확률을 높여서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새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산업정책을 각각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율해 경제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 새 정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