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자문위원 누구?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안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비공개 자문위원들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탐사보도팀의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규모는 자문위원까지 합쳐 5백여명.

그러나 공개된 인물은 백여명에 불과하고, 자문위원들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의 건설교통 분야 자문위원 가운데 인수위가 공개한 인물은 얼마전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촉된 고종완 RE 멤버스 대표 1명 뿐입니다.

건설교통분야 자문위원은 10여명 선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 측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 "본인들이 그 명단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엄연히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도 엄연히 정보공개법의 대상, 공개하는게 맞다."

KBS 탐사보도팀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인수위 경제 2분과 건설 교통부문자문위원들의 면면입니다.

이동환,서용교 위원은 한나라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전문가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당과 인수위 간의 의견조율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서용교 (인수위 자문위원): "저를 거기에 들어오라고 한 이유는 그런 각종 만들어 낸 안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 부분..."

업계 관련 인물은 김상경 KSK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해촉된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김 대표는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경제 살리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현아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책임 연구원, 남희용 한국 주택협회 실장, 이동성 전 한국 주택산업연구원장 등도 비공개 자문위원들입니다.

이들이 소속된 연구원과 협회 등은 모두 건설,건축업계의 출자로 설립됐거나 주로 업계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수위 자문위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녹취> 남희용 (주택협회 실장): (자문위원회 몇 번이나 참석 하셨는지..) "저는 참석한 적도 없어요."

금융, 세제 관련 전문가로는 신용상 한국 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 팀장과 노영훈 한국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 연구원은 국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녹취> 노영훈 (한국 조세연구원 연구원/2005년 12월 2일 KBS 심야토론):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내는 종부세가 주택시장 대책으로 가격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계에선 이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박환용 경원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위촉돼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 경선때부터 이명박 캠프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자문위원들 가운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인사는 찾기 힘듭니다.

<인터뷰> 김헌동 단장(단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 산업논리만을 내세워서 부동산 가격 폭등만 부르지 않을까...."

이 분야의 인수위 자문위원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경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