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급변사태’ 부담스런 재논의

<앵커 멘트>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중단된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다시 논의해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보수성향 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한미동맹 세미나.

롤리스 미 국방장관 특보는 한미 전략동맹을 위해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롤리스(미 국방장관 특보) : "특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급변사태 계획은 다시 논의되고 완결돼야 합니다."

급변사태 계획이란, 정변으로 인한 소요와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력 상실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한 것 입니다.

이를 실제 군사작전으로 발전시키려던 '작전계획 5029'는,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국측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2005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을 국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지난 정부 말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녹취> 김태영(합참의장) :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와중에, 우리 손으로 작전계획 초안을 짜야 할 상황이지만, 북한이 이를 체제위협 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입니다.

<녹취> 김종대('디앤디 포커스'편집장) : " 급변사태계획이 북한체제 붕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안보를 위한 우발대비 계회기란 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조심스레 모색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북한 유사시를 상정한 작전계획의 공개적인 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